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원 지사에게 4·3특별법 개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었던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하귀 영모원을 참배한 뒤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원 지사는 “당시 대통령에게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여·야의 의견이 분분하니 중심을 잡아 결단을 내려달라는 게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 역시 같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다만 (대통령은) 기재부와 배·보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유족 1명당 1억원씩 잡으면 약 2조원이 필요한데 재정 부담은 연금 등으로 조정할 수 있어도 거창 학살 사건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만 모아진다면 반드시 배·보상은 필요하다고 했다”며 “제주도에서도 국회를 열심히 설득하고, 대통령 역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부담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제가 속해 있는 미래통합당의 경우 이념적 이유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일부 있다. 다만 당론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정부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가능성을 높지 않다고 전제한 뒤 특별법을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제주도정이 나서 4·3유족들과 도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해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해달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