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촉각
국회,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촉각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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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부터 심사 착수 의견 모아...추가 재원 중 1조원은 세출 조정 협의

여야가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해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27일 심사 착수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당초 지난 16일 정부로부터 추경안을 제출받았다.

이 추경안은 소득 하위 가구 70%에 4인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7조6000억원(지방비 2조1000억원 별도)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4·15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을 약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 국민 지급 및 고소득층 등 자발적 기부 방식에 합의, 사실상 수정예산안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당정은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에 따른 반발을 고려, 1조원도 국비로 충당하면서 전액 국채 발행을 검토했다.

이에 통합당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에는 난색을 표시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걸까요?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로 분담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국채를 1조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6일 추가 국채 발행 논란을 빚었던 1조원에 대해서는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는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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