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이제 국민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6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과 관련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요일인 5월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4일) 교육부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 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며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다.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에 앞서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전제,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시했다.
방역 당국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카페에서 최소 1ｍ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기본적인 예방 원칙 일상화를 강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