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국비 절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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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도 국비사업 제출...신규사업은 130여건에 1400억원 규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출한 내년도 국비사업 예산에 대한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제주도 예산부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각 부처로 제출된 2021년도 국비사업은 850여건에 총 1조7000억원 규모다.

신청액 기준으로는 2020년도 1조6700억원보다 3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 국비예산 신청은 2018년 1조5107억원(911개 사업), 2019년 1조6119억원(951개 사업), 2020년 1조6725억원(801개 사업), 2021년 1조7000억원(852개 사업)이다.

내년도 국비예산 신청액 가운데 신규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예산(60억원) 등 총 130여건에 1400억원 가량이다.

내년도 국비와 관련해 제주도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참여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지방재정협의회 영상회의에서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각 시·도별로 5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동지역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200억원)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확충사업(1200억원) ▲4·3복합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경비 지원 등을 대표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각 실·국에서 제출된 예산은 정부부처 검토를 거쳐 6월 중 기재부로 제출돼 예산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국회 제출돼 심의에 부쳐진다.

안우진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4월말에 850여개 사업 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예산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정국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하지 못하고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조4945억원과 국회 증액 173억원을 포함해 1조5118억원의 올해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1조3572억원 대비 11.4%(1546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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