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 차별 금지 중장기 계획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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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구 특성·정책 환경 분석 착수
인식 제고·자립 기반 조성 방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고, 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장애인구 특성, 정책 환경과 여건 변화, 장애인 차별 경험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분석,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교육 현황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제주지역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거나 문화와 관련된 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2019년도 제주도의 이동·문화 및 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36.55점 보다 41.55점으로 양호 등급에 포함됐지만 세부지표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은 전국 평균에 비해 60% 수준으로 분발 등급을 받았다.

건물이나 시설 내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도 전국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연구에서도 제주지역 응답자의 51.2%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4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처럼 전국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편의제공의 실질화, 장애인 인식 제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현황과 복지시설, 차별현황을 분석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또한 지난 1차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는 사업과 신규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확인해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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