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vs 기존 공항 확충’ 의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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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특위·道, 쟁점사항 관련 1·2차 비공개 토론회 내용 공개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열리고 있는 비공개 토론회에서 ‘제2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충’ 등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대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조류 충돌과 동굴·숨골, 항공소음 등고선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비롯해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비공개 토론회 이후 진행될 연속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쟁점사항에 대한 1·2차 비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1차 비공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제주에서, 2차 비공개 토론회는 지난 7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됐다. 마지막 3차 비공개 토론회는 오는 28일 제주에서 열린다.

토론회 사회는 갈등관리 전문가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찬성측 토론자로 오원만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 반대측에서는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아울러 찬·반 양측에서 배석자들이 참석했고, 국토부와 제주도, 2공항 특위 도의원들도 토론회를 참관했다.

1차 토론회에서 ‘항공수요’ 관련 쟁점은 ‘예측방법에 대한 차이’, ‘환경수용력’ 관련 쟁점은 ‘수용력 개념 및 측정방법’으로 나타났고,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제2공항 건설 vs 기존 공항 확충)의 차이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 관련 쟁점은 ‘법·제도적 절차와 내용적·실질적 절차의 차이’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차이’로 나타났으며, ‘환경’ 관련 쟁점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숨골, 항공소음 등고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차이’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는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다.

2차 토론회에는 반대측에서 홍영철 대표 대신 박영한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이, 찬성측에서는 송기한·강진영 박사 대신 김성관 제주항공청 주무관, 오정훈 유신엔지니어링 상무가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관련 쟁점은 ‘미래 항공 수요(탑승률 및 운항 횟수 등) 산정기준과 예측 차이’와 ‘기존 공항 확충 가능성 관련 대안 적합성의 차이’(항공 수요 및 운항 횟수 수용가능 한계 vs 다양한 대안 재검토),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또 ‘ADPi 권고안’ 관련 쟁점은 ‘ADPi 권고안의 주요내용 및 효과 여부’, ‘ADPi 권고안의 기존 공항 확충 방안으로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장래 수요처리의 한계 vs 적용 가능성 충분 및 제3자 재검토)’, ‘보조 활주로 활용 가능성 (용량 확보) 및 재검토 여부’, ‘신공항 건설안에 대한 검토 여부’의 차이로 나타났다.

오는 28일 제3차 비공개 토론회에는 제2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 신도, 정석)을 의제로 진행된다.

제2공항 특위 관계자는 “1·2차 비공개 토론회는 향후 공개 연속토론회에서 집중 논의될 주요 쟁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양측이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준비 성격을 갖는 세 차례의 비공개 토론회가 모두 끝나면 개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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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5-12 14:32:12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합의가 안된 사업에 대해선 국회에서 예산집행 산정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민주사회적 타당성 절차에 따라야 하고 세게적인 인구감소와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한 감시와 봉쇄 시대에는 제주에 공항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300년이상 이어져온 5개마을 단체를 폐쇄하면서 주변의 자연유산 환경을 억지로 파괴하면서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최소 10~30년 후에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관광객을 한 번에 많이 오게 하는 것보다 사전예약제로 방문하게 하면 쓰레기 처리 등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진다. 단순한 정치, 경제 이익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말고 충분한 논의 거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2020-05-11 10:50:47
제2공항 조속히 착공되어야 합니다.

나쁜 놈들 2020-05-08 18:11:12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

도의회 해체 2020-05-08 18:04:33
제주 서부 대정 해양 풍력 발전소는 제주 서부 친환경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하지만,서부 도의원들이 주변 땅값에 악영향 있다고 하니, 도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시켰다.

처음 제주 서부 쪽에 공항 건설한다고 했을때, 서부 도의원들이 환경 파괴라고 반대 했니?

제주 동부에 제2공항 건설되면, 제주시 기존 공항 주변 상권 죽는다고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 국토부가 원설계와 달리 국제 항공 노선은 빼고 국내선만 제2 공항에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런데도, 제주시와 서부 의원이 땅값 떨어진다고 없는 갈등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