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개조의 호기를 잘 활용하자
국가 대개조의 호기를 잘 활용하자
  • 제주신보
  • 승인 2020.0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이사장/논설위원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다수 유권자들은 새로운 표준이 세워주었다. 이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유례없이 강한 집권여당 탄생은 후보들의 자력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민의였고,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의 강한 열망을 표출한 결과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막중한 책임과 희생, 헌신을 민주당후보에게 요청했고, 선대위원장은 이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선언했다.

이번 총선에 참여한 많은 부동층과 중간층 역시 돌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경기침체, 고용위기 등 국난극복과 위기 탈출, 국정 안정을 위해 강한 여당이 필요하다고 대담하게 생각했다. 국회 거부와 국정 거부, 삭발과 단식, 막말과 거짓 뉴스 유포 등 도저히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는 너무 무책임한 보수반공극단주의 제1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정책의제의 과잉 정치화, 정쟁 남발로 인해 많은 부동층들이 완전히 야당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여당이 야당 탓하며 적폐청산을 지체해 온 변명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국에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지 101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 이 협치 질서의 완전히 새로운 재편, 새로운 길 만들기, 새판 짜기는 더욱 크고 더욱 세게 국가 대개조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약속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정 계층이나 부문을 위한 특혜법률 악법조항들을 모두 삭제, 폐지, 수정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질 나쁜 반공구악 정치 청산을 선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개혁 대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가치와 정책에 기반을 둔 연합정치를 전개해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의 요구를 정책대안에 담아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 전환,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진, 농업 살리기 등 녹색·농업정책을 단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녹색성장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 금융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모두 동원,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이 틈에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악덕사업주들을 단호히 견제하고, 특히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 과잉 지출을 동결해 소요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안정과 안보 허점을 메우기 위해 한반도 평화제체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다자외교 강화와 남북대화 및 개성공단 전면 재개를 더욱 알차게 추진, 시행해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던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이행기 정의 실현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야 한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국가 부작위를 치유,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범죄의 진실규명은 법적 정의와 같이 가야 한다.

만에 하나 지적하고픈 고언은 원내 다수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편한 길만 선택하고 쉽게 가려하거나 패도 정치에 곧장 빠질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선한 정책과 좋은 제도 시행이더라도 독주와 오만, 질주의 정치로는 국민통합을 얻어내기 쉽지 않다. 선거제 개혁과 같은 좋은 제도 역시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역설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리수나 꼼수를 만능으로 삼을 수도 없다. 오로지 정치가는 낮은 곳에 찾아가 힘들고 약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