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이월.집행 저조 사업 구조조정해야"
오는 7월로 예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를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에 따른 민간단체 민원들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각종 이월 예산과 집행이 저조한 도 자체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문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정 필수경비 마련과 환경 필수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2차 추경 재원으로 최소 23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 부서별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을 요구할 경우 필요 재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가용재원이 줄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법정 필수경비 등을 상당수 미편성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추경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도 결산도 하기 전에 이미 1500억원 가량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상황이어서 2차 추경안 마련을 위한 재원은 거의 바닥인 셈이다.
현재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재원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
오는 7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을 위해 제주도는 이미 민간보조와 행정 내부 경상경비 등 700여개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10%)해 470억원 가량을 마련했다. 또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로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도의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대신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도 자체 예산을 조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상당부분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구입보조금(집행잔액 2203억원)과 도로공사(잔액 783억원) 등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과 관련해 “의회가 의결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10%씩 일괄 삭감해도 되느냐”며 “말로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삭감해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