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년과 제주 공약 체감지수
문재인 대통령 3년과 제주 공약 체감지수
  • 제주신보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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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해 취임한 지도 지난 10일로 3년을 넘겼다.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2017년 4월 18일 제주를 방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아 미래로 나갑시다. 동북아 환경수도로 우뚝 섭시다”라며 제주비전과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 취임 후인 같은 해 7월에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추진할 8대 분야를 발표했다.

과연 제주 공약은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현재진행형’이 많아 섣부른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제주도민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못한듯하다.

지난해 9월 본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 실적 평가’ 설문조사에서도 분야별로 온도 차가 있었지만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았다.

실제 공약 이행 상황을 보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완성의 경우 국세 이양과 자율성 부여 등 핵심 권한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고, 고도의 분권 모델을 담는 전면적인 제주특별법 개정도 미뤄지고 있다.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은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며 의지를 보였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 배·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 4·3 유족과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다만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는 임기 초반 우여곡절 끝에 철회됐다.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은 절차적 타당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년째 갈등을 겪으며 안갯속이다.

평화대공원(모슬포 전적지) 조성은 사업부지를 소유한 국방부가 대체부지 제공 없이는 무상 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시작도 못하고 있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올해 정부 예산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 방안 실증 연구 용역으로 대체, 첫발을 뗐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송·배전선로 지중화, 하논분화구 복원, 제주국립공원 지정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이해 당사자 등 공감대 부족 등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 사업 지원은 지난해 충전서비스 분야로 한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앞으로의 2년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2년 5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지난 3년간의 과정에서 못다한 약속을 점검하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이행하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 관계부처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주비전 발표 당시 선언했던 발언이 떠오른다. “제주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품고 있다. 저는 제주의 내일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의 세월을 넘어서 새로운 나라,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에는 특별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남다르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제주비전과 공약이 꽃을 피우면서 도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기자만의 희망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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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수준 2020-05-21 23:41:56
제주 서부 한림 박원철이가 제주도의회 갈등 해소 위원장이다. 처음 서부 한림 쪽에 제2공항 착공한다는 소문으로 한림읍 땅값이 폭등했다. 그때는 박원철이가 환경 파괴 이야기 안 했다.

아마 내일이라도 서부 한림읍에 공항 착공한다고 하면, 제주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바로 공항 착공한다고 하겠지. 제주 동부 쪽에 제2 공항 착공한다고 하니, 환경 파괴라고 한다.

제주 서부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박원철이가 찬성하겠니? 제주도는 화산 섬이라 내 집 앞 마당 파도 100% 숨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