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은?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은?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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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제조물 책임법’·‘근로시간 단축법’
국민 1만5880명 설문…전문가 그룹 ‘데이터3법’·‘규제샌드박스 3법’· ‘미세먼지특별법’ 꼽아

국민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 ‘근로시간 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15880, 전문가그룹 82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별로 실시한 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12표 복수 선택)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망라한 것이다.

반면 전문가그룹은 데이터3’(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38.8%),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 순을 보였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37.7%), ‘금융소비자 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전문가그룹은 규제샌드박스 3’(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정보통신진흥특별법, 5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일반 국민이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선택했다.

전문가그룹은 미세먼지특별법’(30.5%), ‘유치원3’(29.3%), ‘코로나 대응법’(28.0%) 순으로 선택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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