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3차 추경안 신속하게 준비하라”
文 대통령 “3차 추경안 신속하게 준비하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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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서 6월 국회 처리 협조 당부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1, 2차 추가경정예산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하지만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벌써 전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10%에 해당하는 9조달러에 달한다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 GDP1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소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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