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에 대한 입장 밝혀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일어났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며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 침해 확인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각하하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검찰개혁법, 공직선거법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며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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