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문제 해결 방안, 용량 확대 아닌 절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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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7일 논평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7일 논평을 내고 “하수 문제 해결 방안은 하수 처리 용량 확대가 아닌 절수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하수 대란 이후 제주도에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개발 허가를 중단하고, 수도법에 규정된 절수지도점검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원희룡 도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문제를 하수처리장 증설로 해결하려 했다”고 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증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까지 이끌어냈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설령 공사에 착공하더라도 완공 때까지 제주바다 오염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2040년을 목표로 한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제2공항 등 개발계획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주도가 이번에 계획 중인 절수지도점검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의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도민의 삶의 질과 제주 환경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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