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대화
공직 비대화
  • 제주신보
  • 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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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중 논설위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망직업은 바뀌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화로 접어든 1960년대에는 은행원과 공무원이 인기직업이었다. 은행원은 일반 기업체보다 급여가 높아서고, 공무원은 경제개발 견인을 위한 정부의 우대정책에 우수한 이들이 몰렸다.

수출 기업이 부상한 1970년대에는 종합상사가 선호하는 직장이었다. 이어 산업고도화 시기를 맞은 80년대에는 증권사·전자업체 등 분야가 인기를 끌었고, 정보통신·금융 등 산업전문화시대인 90년대는 전문·기술직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지식경제를 떠받치는 인터넷사업이 성장하면서 벤처기업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 시대 흐름에 따라 지금은 공무원 인기가 다시 치솟으며 이른바 ‘신의 직장’ 반열에 올랐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 공무원은 민간기업 직원보다 퇴직 때까지 7억8058만원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초 한 커뮤니티의 투표에선 7급 공무원이 삼성그룹(31.3%)보다 더 좋다는 답변이 68.7%로 갑절을 웃돌았다.

현 정부 들어 이러한 공직에 대한 열망을 더 부채질해 그 비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걱정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0만4508명이다. 박근혜 정부 말보다 7만2177명 늘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매년 2만7271명 늘어난 셈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2022년까지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년간 약 328조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우리 자식·손자 세대가 기하급수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공무원 월급 앞에 붙는 말은 ‘쥐꼬리’였다. 1965년 공무원 평균 월급은 6000원이다. 광부 6400원과 비슷했다. 1977년 월급을 두 자릿수 올려 공무원의 85%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랑스레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공무원의 미덕은 정년보장과 연금 등 안정성이다. 큰 탈 없으면 실직 공포도 없고, 회사처럼 매출 걱정을 할 이유도 없다. 정시 퇴근과 연차, 육아휴직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혜택이 엄청나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청년 인재들이 창의력을 불사르기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에만 매달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불안한 고용시장에 대한 탈출구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어떤 해법을 줄지 당국은 고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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