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인구절벽, 엄중히 받아들여야
현실화된 인구절벽, 엄중히 받아들여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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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44명으로 1년 전보다 9.1%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올 들어서만 1월 434명, 2월 357명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반면에 3월 사망자 수는 359명으로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를 떠난 사람이 제주로 이주한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제주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자가 많아 마이너스 568명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0여 년 만에 있는 일이다. 혼인 건수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만 3358건으로 1년 전보다 280건(7.7%) 감소했다. 게다가 2017년 이후 4년째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다.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저출산의 그늘은 더 짙어질 게 분명하다.

시야를 전국으로 넓혀도 인구감소 문제는 어둡기만 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1분기 기준 0.90명으로 1년 전보다 0.12명 감소했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나라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의미다.

이로 볼 때 인구절벽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 충격이라면 인구절벽은 중장기적 충격 요인이다. 1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아져 경상수지 적자의 주원인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온 상태다.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인구감소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인구절벽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고령자가 단기간에 급증해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는 경제구조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인구 문제를 다룰 전담부서 신설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공공주택 확충 등 유기적인 출산 장려책이 실로 다급하다. 제주도정의 현실적 해법이 나와줘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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