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병역 의무 기피 및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 회피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31일 제주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A씨가 고의적 청력 장애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같은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치료를 중단한 확인 신체검사 조사 대상 가운데 허위 정신질환자였던 B씨도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엔 고의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C씨가 국민신문고 제보에 덜미를 잡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한 대학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의무사관후보생 D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병역 회피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제주병무청이 병역 면탈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병무청은 일시적으로 청력을 손상시켜 청력장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장비를 오는 7월 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 중인 LED 전광판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을 활용한 병역 면탈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병역판정 검사 시행과 더불어 병역 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무청은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해 현재까지 412건의 병역 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 질환 위장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