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일괄 삭감 논란, 결국 감사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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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오는 3일 회의 열고 도지사 동의.의회 의결 사업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 의결 예정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동의해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조금(보조사업) 일괄 삭감(보조금 심의) 문제가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3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의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청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지사가 동의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2020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 올해 초부터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 심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조정(삭감)하면서 예산 관련 갈등이 시작됐다.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심의를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 등 조정에 나섰고, 도의회에서는 관련 법률(지방재정법)에 대한 내부 검토와 외부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집행부의 보조금 삭감에 대해 벼르고 있었다.

최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행된 제주도의 코로나19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민간보조금 삭감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결국 감사위위원회 감사 청구까지 이어지게 됐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도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삭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올해 1월 제주도가 수립해 추진한 ‘세출예산 효율화 및 절감 추진 계획’은 올해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고, 명확한 방향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에 대해 예산 확정 후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통해 예산 조정을 해왔다. 이는 도지사의 ‘자기결정 출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을 놓고 의회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다면 보조금심의위는 증액된 예산의 심의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오는 3일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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