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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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서 금융·고용 안정 패키지·사회안전망 지원 강화
정부, 4일 국회에 제출...민주당,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추경과 관련 우선 금융·고용 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 자금 10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안정펀드 307000억원 규모 조성,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 등 20조원 매입 및 보증 확대에 나선다.

또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을 통해 58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예산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1000곳에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어 K-방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을 만 14~18(235만명)에게 추가로 확대하고,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등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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