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 1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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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 중점 과제 입법도 추진

미래통합당은 1일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법에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 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 전방위적인 패키지 지원책을 담았다.

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학교 휴교 등 관련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 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 배상 의무 부담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 감액청구권 보장도 반영했다.

통합당은 이를 위해 관련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고등교육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양곡관리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경제·공정·안전·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제분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One in, Two out’의 규제 비용 총량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과잉 의원 입법을 방지하는 국회법,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주 대상이다.

공정분야에서는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분야는 재해재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관련법 보완·정비, 강한 국방·신뢰받는 외교로 우리 국민을 지키는 외교안보분야 법안을 추진한다.

미래분야는 4차산업혁명 촉진 특별법,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저출산 극복 법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 법안,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 법안 등이 대상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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