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지원금 2차 지급 시기·대상 확대 '관심'
제주 재난긴급지원금 2차 지급 시기·대상 확대 '관심'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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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이후 지급 계획...시기 계속 늦어지면 논란 예상도
모든 도민 지원 놓고 고심, 예산 확보 어려워...내부 논의 귀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지원할 예정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2차 지급 시기와 지원 대상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한 결과 12만3283세대에 401억원이 지급됐다.


1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제주지역 전체 세대(29만4297세대)의 약 42% 정도로, 당초 제주도가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세대당 총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1차 50만원 2차 50만원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2차 지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차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 미비점 보완,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 등을 감안해 7월 이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7월 이후라고만 계획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상황 등을 검토해 최적의 시기를 결정한다는 복안이지만 지급 시기가 계속 늦어질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재산 등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모든 도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기준 변경과 대상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상 선정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세수 감소, 가용 재원 부족 등으로 재원 확보 자체가 어려워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지난달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을 위한 예산(468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1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1차 지급 기준이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추경을 처리하면서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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