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기의 아동 사전 확인 대책 살펴보라"
문 대통령 "위기의 아동 사전 확인 대책 살펴보라"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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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9세 어린이 학대 사망(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위기의 아동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18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고준희 양 보도(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망한 뒤 암매장된 사건)를 보면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83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경우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 방문 및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학대 예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수)20141.10명에서 20182.98명으로 상승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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