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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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무회의서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데 따라 위기 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지자체와 함께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취약계층 55만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 실직자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와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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