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좌절되자 유족들의 상심은 컸다. 한편으론 거대 여당으로 출발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 민·관과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 대책기구까지 출범한다고 한다. 결연한 의지로 읽힌다.
범국민 대책기구는 지난해 9월에 결성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눈길을 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정치권도 함께한다는 것이다. 야당까지 참여함으로써 특별법 개정 추진이 종전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범국민 기구가 유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향후 활동에 있어 20대 국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대적인 여론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봤을 때 2017년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무수한 집회와 성명, 촉구, 호소, 방문 등이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도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상 재원을 놓고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나섰다.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두 번이나 참석해서는 정치권과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었다. 지난 4월에는 “제주 4·3은 개별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특별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도 정치권은 제대로 화답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초석이 되는 법률이다. 범국민 대책기구가 도내·외의 역량을 결집하는 만큼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도 유리한 정치 지형을 십분 활용해 유족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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