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갑)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으로 제주에 지역구를 둔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의원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 선언 실행 및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2010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종전 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종전 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이 명시됐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해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7월과 12월에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는 로 카나 의원 주도로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