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은 830억원, 세출은 3700억원...부족분 2800억원 넘을 듯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여부, 축제·행사 예산 전액 삭감 '귀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가 무산(본지 6월 12일자 1면 보도)되면서 제주도가 준비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제·행사·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 도민 확대 지급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2일 개최한 범도민 위기극복협의체에서 설명된 2차 추경 편성방향과 지난 11일 무산된 상설정책협의회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세입은 833억원에 그친 반면 세출은 3700억원에 달해 부족재원이 28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중앙지원사업 변경, 결산 잉여금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250억원),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428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833억원에 그쳤다.
반면 세출은 법정전출금, 버스준공영제 등 법정필수경비(1172억원), 중앙지원사업(793억원), 국가직접지원사업(320억원), 사회복지 사업(388억원)에다 코로나19 위기대응 700억원 등 3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경에서는 제2차 재난긴급지원금 전 도민 확대 여부가 관심거리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상설협의회를 통해 2차 재난긴급지원금 전 도민 지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협의회 자체가 무산되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1차 추경을 의결하면서 ‘재난긴급지원금 전 도민 확대’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2차 추경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행사·박람회·세미나 등 대면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월예상사업 삭감, 경상경비·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절감, 집행불가 국고보조사업 조정, 국가직접지원사업 예산 미반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법정전출금의 일부를 전출하지 않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 삭감과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추경 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축제나 행사 등이 대대적으로 취소될 경우 도민사회에서의 반발 목소리도 불가피하고, 추경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도 우려된다.
제주도는 추경지침을 확정해 각 부서에 시달하고, 예산안을 편성해 7월 2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