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신설·국립보건연구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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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6월 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 연구 기능 축소 등 논란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당정 협의 결과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을 두면서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행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처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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