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와 시기는 추경 후 결정키로
전 도민 무료독감접종도 실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모든 도민에게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특별명령을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시기, 지급 방법은 2차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 아래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어느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1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급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돼 제주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은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공부하는 타 지역(해외포함) 근로자와 유학생 등의 포함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5월 말 기준 제주인구는 69만5538명(외국인 2만4745명 포함)이고, 세대수는 29만6803세대다.
또한 원 지사는 이날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하나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모든 도민이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와 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해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기존 예산 지출항목을 조정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우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지원 중단으로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사업 축소와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공공 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