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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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대의견 영향 속 1차 지원금 예산 활용 계산
150억원 남아…예상 지급액과 차이 없을 것으로 판단
1인당 지급 형태 유력…道, “7월 말 본격 논의 예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특별명령을 발표하면서 지급 시기와 방법,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원희룡 지사가 전 도민 지금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급 대상 전 도민 확대 배경=그동안 도의회와 도내 정치권 등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고, 이를 제주도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재원 부족으로 전 도민 확대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도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를 요구했다.

특히 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제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서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1차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14만여 가구에 4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는 당초 제주도가 마련한 지급액 550억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150억원 가량이 예산이 남았는데 이를 제2차 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면 전 도민에게 지급되더라도 예상 지급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최근 원희룡 지사가 대권 행보와 관련해 여론을 의식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 도민 지급을 결정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급 방법과 시기는=제주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시기, 지급 방법은 2차 추경 편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과 관련, 제주도는 1인당 지급 방식과 세대별 지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5월 말 기준 제주인구가 69만명임을 감안할 때 약 700억원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지급방법과 같이 세대별 지원(4인 가구 기준 50만원)이 이뤄지면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달 22일까지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한 결과 123283가구에 40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제주지역 전체 292313가구의 42% 정도다.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1인당 지원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지만 1인당 지급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2차 추경 편성이 끝나고 7월 말 지급 방법과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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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2020-06-16 20:55:41
빨리주지7월말이뭐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