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민간만 압박, 소통 부재, 도민사회 위축 등" 문제 지적
제주도 "2차 펜데믹 대비한 정책 판단, 비대면 전환 가능" 입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각종 행사·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서민경제 위기’, ‘일방적인 삭감 결정’, ‘도민 혼선’ 등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방역적 정책 결정’, ‘비대면 행사 허용’, ‘지출 구조조정’ 등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전체회의에서는 축제·행사 예산 삭감, 지출 구조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도로공사 5500억원 중 불용 20%,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477억원,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500억원, 출자출연기관 총 집행잔액 627억원·이월 476억원 등을 제시하고 “이런 예산들로 2000억원은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에 가는 데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당초 오해가 있게 한 측면이 있다. 세출 구조조정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변질됐다”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 부지사는 “9월에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한다. 이게 확산되는 날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행사가 9, 10월에 몰려 있다. 계속가다가 9, 10월에 취소하느냐, 아니면 지금 취소해서 방향성을 주느냐다. 일단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그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눈치를 보고, 예산부서는 해당부서로 보낸다.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행사를 치르겠다고 교부를 받았는데 예산을 반납하라고 한다. 계약이 체결되고 입찰까지 한 것을 취소해야 하고, 위약금은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 담당 부서에서도 모르겠다고 한다. 소통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계약이 돼서 정산되면 인정되는 부분이다. 기준에 명시돼 있다”며 “2차 팬데믹으로 행사가 어렵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대면 행사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 대응에 긴장해야 하지만 도민사회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한영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은 “지출 구조조정과 삭감을 목적으로 한 추경이다. 추경을 하고 나면 도민들의 한숨이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 부지사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현 실장은 “축제·행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