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민 세대당 지원보다 예산 소요 적고, 신속한 지원 가능 예상
2차 추경 끝나는 직후 지급 압박 전망...상황 고려 시기 조정 의견도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전체회의에서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지급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구당이냐, 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최 부지사는 “인당으로 지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 부지사는 “가구와 인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구당으로 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서 “인당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위원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최 부지사는 “그렇다. 4인 가족이면 4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세대당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이 훨씬 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차 지급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다. 1차 지급에서 도내 전체 세대 중 43% 가량이 재난생활기금을 지원 받았고, 예산은 420억원이 소요됐다. 모든 세대로 확대 지급할 경우 단순 비율로 계산하면 1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지역 인구가 69만5300여 명(5월말) 정도임을 감안하면 700억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지급 시기와 수단도 관심거리다. 2차 재난생활지원금 예산이 모두 확보되는 2차 추경이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짐에 따라 예산 확보 직후부터 지급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상황을 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차 지급 때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했던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 지급 수단도 관심거리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만 어느 정도 검토됐고, 지급 시기와 수단 등은 정해진 게 없다”며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