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 24명 감축 불과···고위직 감축은 5명에 그쳐
공직 사회서는 정원 확대 요구 따른 진통도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민사회가 요구했던 과감한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 공직조직 비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또한 내부에서는 조직 축소로 인한 반발이 예고되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과감한 조직 슬림화 ‘의문’
이번 개편으로 제주도청 내에서 15개 국에서 2개 국을, 60개 과에서 2개 과를, 236개팀에서 6개 팀이 감축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슬림화가 됐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3급은 19명에서 17명으로, 4급은 97명에서 94명으로, 5급은 430명에서 421명으로, 6급 이하는 4085명에서 4075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총 6164명에서 6140명으로, 감축 인원은 24명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고위직 증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전국 1위 수준인데도 이번 인원 감축에서는 고위 공무원인 3급은 2명만, 4급은 3명만 감축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 3월 진행한 재정진단 용역에서 세출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경비가 더 증가해 2021년과 2022년 도의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인건비 예산은 7014억원이며, 2021년 추계액은 7236억원, 2022년 7305억원이다.
▲관광국 폐지 ‘논란’
이번 개편안에는 관광국이 폐지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통합돼 문화관광국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관광업계나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 출범했던 관광국을 불과 4년만에 축소 개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관광국을 폐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22일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와 연계해 관광 분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광청’ 신설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장기과제로 남게 되면서 업계 반발을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직 축소에 내부 반발
공직 내부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늘고,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 개편으로 인한 불만도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조직 축소로 그만큼 승진 폭이 좁아져 반발도 예상된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상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각 부서가 요구한 인원은 800명에 이른다”며 “하지만 경기침체로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공직 내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1위이긴 하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전국 대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