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협의회서 강조...다음 달 공수처 출범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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