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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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협.주민자치위 등 "풀뿌리 민주주의 오히려 파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서귀포시 이장연합회, 제주시·서귀포시 통장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지구청년회의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회 등은 23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무시, 원탁회의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례”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발전원탁회의는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는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 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은 불통 그 자체였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소통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며 조례안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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