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수수료 등 문제,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등"
행정시 세입 미수납, 조직개편 축소 등 쟁점 부각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 사업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갖고 제주시 신청사 개발방식, 세입 미수납, 행정시 조직개편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시 신청사를 위탁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면 수수료가 50억원 이상 들어가고 건물을 짓고 난 이후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상당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방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방채로 갈 수도 있고,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경미 의원(더불민주당·비례대표)는 “지난해 서귀포시 징수결정액이 감소했는데 미수납액 2018년보다 17.2% 증가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라며 “서귀포시 민원실은 업무량이 많아 미수납액이 많다. 업무 감량을 위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은 “지방세 미수납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최대한 수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 조직 축소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제주도 본청을 과감히 정리하고 제주시 인력 증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시의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일부 시군에 비해 갑절이나 많다. 행정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과 과를 확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현재 재정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송영훈 위원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의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된다. 제주도의 슬로건이 사람과 자연의 공존하는 청정제주인데 청정을 빼면 되느냐.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은 “2018년 설치된 청정환경국이 채 2년도 되기 전에 없어진다. 직원 사기 저하, 환경문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건의했다”며 “정원 11명이 감축되는데 실무 수습인원 61명이 발령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신규로 100명을 뽑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