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 교육위 헌재에 가짜 의견서 제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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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가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에 해명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한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과 고은실 의원에 확인할 결과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는 회의를 공지받은 적조차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의견서에는 교육위원회 9명 소속 의원이 전원 반대했다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의견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작성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주내 경위를 밝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교육의원 5명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9명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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