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강력 비판
통합당,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강력 비판
  • 김재범 기자
  • 승인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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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 지적하고 정책 전환 요구...김현미 장관 해임 거론도

미래통합당이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추진과 관련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라고 성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대책이 통했다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데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검토를 시사했다.

특히 시중에서는 최근 공포 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이라며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중 심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 진심 호소드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도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고 피해를 입는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 시장에서 3기 신도시가 아직 땅도 파지 않았는데 4기 신도시 후보지가 물망에 오르면서 토지 값이 급등하고 있다보유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면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격에 전가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본 대책은 책임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궁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도 믿지 않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사람 바꾸고, 메시지 바꾸고, 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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