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 속출 우려...위기 기업들 '막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단 속출 우려...위기 기업들 '막막'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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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근로자 생계 안정 도움 평가...지원 기간 연간 180일 한정
3월 신청 업체는 8월말 종료 등 매월 지원 중단 업체 크게 늘어날 듯
도내 업체 여전히 위기 심각...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등 절실

“그마나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어서 어렵지만 직원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 마저도 없으면 고용을 유지하기가 막막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간 180일로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통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휴직 또는 휴업 수당 등으로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을, 연간 180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체 고용 유지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고용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해 현재까지 1208개 업체가 3988건, 3만8199명에 대한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평년 대비 498배, 메르스 당시 대비 40.2배, 사드 당시 대비 19.7배에 달하는 규모다.


월별로는 3월 737건, 4월 1060건, 5월 1027건, 6월 900건 등이다. 특히 3월부터 계속 지원을 받은 업체는 8월말 지원 기간이 끝나 9월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후 매월 6개월(180일)이 종료되는 업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한 위기에 처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관광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취소·중단되면서 홍보, 광고, 기획, 마케팅 등 상당수 업체들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면세점 업계는 물론 관광 숙박, 음식점 등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내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쪽 현실이 양극화가 심각하다. 문을 연 호텔들도 식음료 행사가 없어 객실만을 가까스로 돌리고 있고, 직원들은 교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직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다”며 “할 일은 없고 월급을 줄 능력은 없는 처지다. 일단 해고 했다가 재고용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당장 고용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적극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6개월로는 어렵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원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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