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코로나19 적극 대응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도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예산 1251억원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예산은 6조1513억원 규모로 올해 1차 추경예산보다 97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685억원(1.3%) 증액된 5조2747억원, 특별회계는 290억원(3.4%) 증액된 8766억원이다. 지난 제1회 추경 6조538억원보다 975억원(1.6%) 증액됐다.
제주도는 “제2회 추경안이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언제 찾아올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민생방역·안전방역·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우선 강력한 지출조정을 통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취소되거나 집행 불가능해진 행사·축제,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 삭감하고 언택트·온라인 문화 사업에 재배정했다.
또한 불가피한 지출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은 효율성을 판단해 재원을 재분배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 명시이월사업과 연말 불용액을 미리 확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208억원을 확보해 2893억원 규모의 세출예산의 배정했다.
우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30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총 1251억원을 코로나 19대응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민생방역에 572억원, 안전방역에 229억원, 경제방역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민생방역 부문에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문화예술 지원 13억원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7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10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57억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132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 22억원 등이 포함된다.
안전방역 부문에는 전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58억원, 코로나19 대응 장비 구입 24억원,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12억원, 코로나19 대응 민간단체 방역 지원 8억원 등 229억원 규모다.
경제방역 부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산업 활성화 15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0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10억원, 중소기업육성(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100억원, 코로나19 대응 1차산업 분야 물류비 지원 10억원 등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특히 “민간부분의 지출구조조정과 병행해 공직내부의 경비인 연가보상비(43억원), 시간외근무수당(45억원), 직책급업무추진비(1억3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고통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서 지적한 인건비 과다불용 문제 등을 수용해 편성하는 한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월불허·불용예산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된 사업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정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