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며 다각도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유동자금이 우리의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