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사업, 제주도정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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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타지역 빠르게 대응…지역 지원 예산 100조 넘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22일 진행된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제1차 회의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 대응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과 지자체 포함 1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은 이미 서울판 그린뉴딜, 경기도형 뉴딜사업 등을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로드맵 설명도 마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제주는 이에 대한 대응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형 지역뉴딜 정책구축 사업 ▲제주 에너지플러스허브 기반 그린뉴딜 사업 ▲5G 기반 제주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사업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예산규모는 2430억원이다.

이 의원은 “지역으로 지원될 예산이 100조가 넘는다. 최소 10조원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전기차 사업 등에 덧붙이고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제주가 뭘 먹고 살 것인지, 위기를 기회로 갈 수 있는 타이밍에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통합관리기금 사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현재 통합관리기금 3500억원 중 3100억원 가량을 일반 및 특별회계에 전출해 운영 하고 있다.

고 의원은 “기금 운영 목적이 뭐냐. 목적사업에 쓰라는 것인데 막 빼서 쓰면 기금이 부도가 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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