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예산 1500억원 삭감 추경 본 의미 퇴색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프로젝트가 연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중앙정부와 대기업들의 시험대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에서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CFI 2030’은 지난 2008년 계획 수립 후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보급 등이 주요 사업이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난해 수정계획이 수립됐다.
이와 관련해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CFI 2030 정책은 제주를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주에 질 좋은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 미스매치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CFI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대폭 삭감과 연관 산업 육성 문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 예산이 당초 2125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1500억원 넘게 감액 조정됐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추경의 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에 전기기술과 정비기술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소기의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규제자유특구부터 재사용 배터리 산업화센터, 신재생에너지 기반 EV충전 스테이션, 전기차 개조 실증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추진한지 10년째인데 중앙정부나 대기업들에게 제주는 시험대 아니면 대리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제주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긴급명령이 있었다. 종사자들이 많은데 지금 파산 직전이다. 이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