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부진하고, 고용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정책이 실패라는 지적이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23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제주형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지만 고용률은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는 떨어지는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가 요구하는 전기차나 블록체인 등은 산업 생태계가 전혀 조성이 안 되고 있다. 산업을 일으키려면 자원과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전기차나 블록체인 산업에서 제주는 인력과 자원이 없어 모두 육지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뉴딜을 끌고 가고 있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재를 어떻게 새로운 과학기술과 접목해 산업화 시키느냐가 지역 뉴딜 사업의 관건”이라며 “제주가 가장 중요시 하는 1차 산업은 자금이 역외유출이 안된다. 제주 바다는 전국 바다 면적의 24%다. 거기서 나오는 무수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산업 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해양수산국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주도정은 허허벌판에서 새 집을 지으려니 힘든 것이다. 재정 운용이 잘못되고 있고, 예산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것”라며 “제주도정이 예산을 잘 분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