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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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주 칼럼니스트

연전에 이 난에서 ‘아기 울음소리’란 논제로 결혼 기피와 출산 정책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저출산(低出産)’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때였다.

다시 저출산 문제로 자판을 두드린다. 그간에도 엄청난 출산 지원 정책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출산 지원 정책자금이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력의 요소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고전적인 시각에서는 인구, 영토, 자원으로 본다. 오늘의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는 국방력과 경제력에 국민의 정신력을 더하기도 한다. 물론 국방력이나 경제력은 인구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방 인력이나 생산과 소비 인력 또한 인구가 그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인구는 국력이나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저출산은 바로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보고서 ‘2020 세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세계 꼴찌다. 세계 평균인 2.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4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5%로 세계 평균 25.4%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8%로 세계 평균인 9.3%를 훨씬 넘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이후 14년간 세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도 총 1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지표다. 출산 지원정책이 빗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출산은 결혼 기피 심리나 자녀 양육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 혼전 출산을 터부시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혼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런데도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은 보육 단계의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 정부의 정책도 저출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히 수정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자식이 없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확신이 서도록 경제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출산 부부의 주거나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들이다.

국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저출산 문제가 정국 혼란과 코로나 사태 속에 쉽게 묻혀버렸다. 어느 정권이든 임기 내에 효과가 나타날 문제도 아니기에 정치적으로 역점을 두어 해결하려들지도 않는다. 거기다 세대 간 삶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도 문제다. 과거 세대는 자신보다 후손의 삶에 가치를 더 두었지만 요즘 세대는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한다. 저출산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함에도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꼽았다. 얼마나 끔찍한 우리의 미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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