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온 나라가 난리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자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온갖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투기세력만 배불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나온 다음 날 한 여론조사기관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전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가 이전에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11.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그만큼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국회, 대학, 금융, 첨단산업, 문화 인프라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학생들은 ‘인(IN) 서울 대학’ 가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모토로 집권했지만 기득권의 커다란 저항에 막혀 지방분권 실현에 실패했고, 현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없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 수도권 집중이라는 병폐 때문임을 명심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이 대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