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선택, 주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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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최근 정부는 22번째 부동산(주택)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계속해 강화되는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든 듯하다.

그 이유는 주택을 둘러싼 인식, 시장, 지역여건 등이 현실과는 실제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수도권과도 다른 경향을 보인다. 주택문제는 지역별로 그 차이가 있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양적인 주택공급 차원에서 벗어나 가구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구 등의 수요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는 공동주택은 획일적 규모와 유형으로 매우 단순화되고 있다. 대부분 전용면적 84㎡, 4베이 형식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수요와 맞지 않거나 일률적인 주택배치로 인한 다양한 거주공간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

획일적인 주택공급은 수요자가 주택과 주거를 선택하는 데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소형 규모의 주택수요는 계속 확대될 것이고, 프라이버시나 개방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더욱 정주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수요자에게 다양한 주택과 주거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때 주거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현재의 불안한 지역주택시장도 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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