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대는 8월까지 총학생회와 협의를 갖고 최종 방안을 결정한단다. 등록금 감면 계획을 일찌감치 밝힌 충북대와 부산대처럼 등록금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제주대의 등록금 반환 방침은 대학 당국이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총학생회는 수 차례에 걸쳐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대학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상황에 양측이 지급 방법과 시기를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한다니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알다시피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은 21.5%에 그친 반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49.3%에 달했다. 제주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실험·실습이 필요한 학과는 더욱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전국 40여개 대학 3500명의 학생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다.
1학기 초부터 제기된 등록금 감면 문제가 이제야 논의에 물꼬를 튼 건 유감스럽다. 대학의 책임이 크지만 이 문제에 팔짱을 껴온 교육부의 무책임 탓도 크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등록금 부담이 학생과 그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대안 없이 비싼 등록금 고지서를 들이밀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제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에 재정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가속이 붙는 분위기다. 차제에 도내 다른 대학에도 이런 움직임이 파급됐으면 한다. 코로나19의 가을 대유행이 예측되면서 등록금 감면 문제는 2학기에도 논란을 예고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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