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사업에 제동 건 道 개발심의위
오라단지 사업에 제동 건 道 개발심의위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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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심의위원회가 JCC5조원을 투자해 추진하겠다는 오라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를 존중하더라도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심의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를 비롯해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사회와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권한을 가졌다면 그 범위 내에서 심의하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어떤 결정이든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사업자 측이 내세운 호텔과 콘도 등 상업시설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사업 추진 초기와는 달리 국내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동의 제한으로 관광은 크게 위축됐다. 그래도 최소한 사업 수정의 방향성 정도는 제시했어야 했다. 이를 도외시했기에 권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도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미래비전 가치 실현 등에 대해 중점을 둬야 했다. 제주에 이로울지, 아니면 해가 될지를 꼼꼼하게 묻고 따져야 했다.

사실 어떤 사업이든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사업자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민하는 부분이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된 곳에 자기 돈을 투자할 사업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기부에도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 향상 등 무형의 반대급부가 뒤따른다. 모든 것은 무상(無常)이란 말처럼 사업은 변화와 부침이 심하다. 코로나19 사태도 언젠가는 끝난다. 미래를 보는 기준이 지금만으로 국한해선 안 된다.

제주는 미증유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먹거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에 있다. 틈만 나면 고용 확충을 강조하지만, 어디를 봐도 알바 수준의 공공 일자리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민간 투자를 유도해 기업 고용을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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