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집중호우로 양쯔강 하류 방출량이 급증해 이달 중·하순 경 제주연안에 저염분수 피해가 예상되면서 수산당국과 어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염분수의 경우 인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가 제주도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국발 저염분수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중국발 저염분수 문제가 매년 대두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 모니터링 등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 (중국과) 정부 간의 의견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을어장의 경우 저염분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미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쓰레기는 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저염분수는 어쩔 수가 없어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보상 등 사후 대책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있어 제주도만 정부에 얘기하면 반영되기 힘들다. 남해 제주와 유사한 지자체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어민들에게 지원해줄 방법뿐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금까지 마을어장은 피해에 대한 보상 사례는 없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서 저염분수 피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채택이 안됐다”며 “다시 한 번 지방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저염분수 관계, 해파리 문제, 해양쓰레기와 괭생이 모자반 문제 등 국가차원에 협의가 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