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자금 역외 유출 우려와 종이상품권이 없어 어르신들의 불편 우려가 제기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가 제주도로부터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 도내 금융권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 주관 입찰 관련해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에 지역제한을 걸 수 없다고 하지만, 지역금융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항목별 배점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와 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지역은행이 맡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외 금융기관이 지역화폐 운영을 맡을 경우 자본 역외유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본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금융업체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도 “지역화폐 발행 과정에서 지역 금융권과 상생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이용금이 제주에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 금리부터 달라질 수 있다. 지역화폐 운영업체가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을 좀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 명의 계좌로 모든 지역화폐 사용 금액이 들어가도록 조치하는 등 일부 안전장치를 해 놨다”며 “지역금융업체 배려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가 카드형과 모바일형만 추진되고 있어 종이화폐 병행 발생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