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성과물로 존재 이유 입증해야
자치경찰, 성과물로 존재 이유 입증해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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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최근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발표하면서 경찰과 관련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도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로선 전국 확대를 기대했다가 오히려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격이나 다름없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관광 질서 확립, 환경 사범 단속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간의 성과도 적지 않다.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에 매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6일 제주도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자치경찰제 존속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에서 시범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가 지금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제주도가 마루타처럼 실험대상이냐”(양영식 의원)는 성토는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영상 회의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화 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업무와 사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와 의회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 있다.

그런데도 도민 여론이 미지근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자치경찰이 이룬 그간의 다양한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를 제대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 출범 이후 어떤 부문에서 어떤 개가를 올리고, 경험을 축적했는지를 정리하고 알려야 성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객관화를 통해 존재의 당위성을 입증했으면 한다.

도내 정치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등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제주 특례 조항 신설로 존립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이 또한 성과물이 뒷받침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탄만을 하기엔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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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0-08-09 17:59:21
다양한 성과를 체감못하는게 아니라 지금 자치경찰이 솔직히 무슨 필요가 있나요????
왜 존치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도의회도 자기네 군대 없어지니 저러나본데 솔직히 112 전화하면 '자치에 전화해라', 자치에 전화하면 '그건 권한없어서 못하니 112 신고해야 될 사안이다' 사람 똥개 훈련시킵니까???
무조건 합치는거에 한표!